특허관련 [특허] 특허침해조사 2012/02/25 17:39 by 리얼스톤



특허 침해 조사를 하는 방법 중,
양발명을 비교하는 방법은 각각의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는데,
이를 요소대 요소 대비 원칙(element by element) 이라고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은 전요소 주의라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특허권의 청구항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가
실시제품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
이다.
즉, 각각의 구성요소를 각각 구체적으로 대비하여
청구항에 있는 모든 구성요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침해가 되는 것이다.

균등론(실제로 동일하나 약간의 차이) 적용할 경우에는
법리적 판례적 비교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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