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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균등론

1. 해석의 필요성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제97조).그러나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추상적 관념이므로문언적 표현에는 한계가 있는 바,법률적 가치판단을 가미한 해석이 요구된다.2. 해석의 기준 및 방법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하여,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② 공지기술,③ 출원경과,④ 의식적 제외사실...

[특허] 특허침해조사

특허 침해 조사를 하는 방법 중,양발명을 비교하는 방법은 각각의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는데,이를 요소대 요소 대비 원칙(element by element) 이라고 한다.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은 전요소 주의라는 원칙이다.이 원칙은 특허권의 청구항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가실시제품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즉, 각각의 구성요소를 각각 구체적으로 대비하여...

[특허] 우선권 제도

우선권 제도라 함은 최초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right of priority)을 주장하면서제2의 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요건 등의 판단에 있어서 제2의 출원의 출원일을최초 출원의 출원일로 소급 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허] Reissue 특허의 권리기간

MPEP1405 Reissue and Patent Term [R-2]35 U.S.C. 251 prescribes the effect of reissue on the patent term by stating that "the Director shall. reissue the patent. for the unexpired term of the orig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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